현대 사회에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이든 사업체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세무조사나 감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예상치 못한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과세예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결과를 수용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구 대상, 심사 절차, 필요 서류 등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불합리한 과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제시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세무조사나 감사 결과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과세를 예고할 경우,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된 과세 내용이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부과 전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기간
청구 가능 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의 사항
기간이 경과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 대상
✅ 청구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자
⭕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 관련 파생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 과세자료 처리 시 총 고지 예상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 세무당국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예고 시점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기타 법령상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외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 결과 유형
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은 관련 사실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 채택
- 납세자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경우에 따라 전부 채택 또는 일부 채택 결정
- 채택 시 해당 과세예고는 철회되거나 수정됨
❌ 불채택
- 청구 내용이 사실이나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과세예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통지가 유지됨
⛔ 심사 제외
- 청구 기한이 지나거나, 보완 요구에 따라 서류 미제출 등 형식 요건 미비 시
- 심사 제외가 되면 이후 절차 진행이 불가하므로 초기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재조사
- 사실관계 확인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조사 필요 시
- 세무당국이 직접 재조사를 통해 최종 과세 여부를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 방법 및 필요 서류
청구를 준비할 때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청구 절차
📝 제출 방법
방문 제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온라인 제출
국세청 홈택스
필요 서류 목록
✅ 제출 팁
📍 원본은 확인 후 사본 제출 원칙
📍 파일은 PDF로 통합, 명확한 이름으로 저장
📍 문서에 페이지 번호 및 목차 삽입 시 가독성 향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 청구서 작성 (30일 이내)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제출
☑️ 보완자료 제출 (필요 시)
☑️ 심사 결과 통보
납세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 1. 기한 엄수
청구는 반드시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하루라도 초과 시 심사 대상 제외됩니다.
📂 2. 증빙자료의 신뢰성과 명확성
청구서에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근거 중심의 논리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유권해석, 판례 등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전문가와 협업 고려
고액 과세, 복잡한 세법 해석이 포함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채택 후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다음 절차와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가 세금 문제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입니다. 세무조사나 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심사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는 과세 과정에서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체입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세무 행정에 대응하는 전략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