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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방중심 건설지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주택시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지연 방지, 건설 자재 및 인력 수급 안정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미분양 확대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건설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정책을 배경–내용–기대효과 순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한가?
지난 몇 년간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가 집중되며 주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 감소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층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택 미분양 증가
입주 수요가 줄어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도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 경영 압박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 부족이 겹치며 지방 건설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위기를 방지하고 지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적용 지역 확대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됩니다.
✅주택가액 제한 완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 9억 원으로, 취득가액 기준 3억 원 → 1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세제 혜택 종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특정 지역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할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지방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지원책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핵심 문제는 미분양 주택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 자금난이 심화되고, 신규 사업도 막히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50% 감면되며,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공공 매입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 추가 확보해 총 8,000호로 늘립니다.
매입 상한가도 기존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됩니다.
CR리츠 활성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여 기업 참여를 유도합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악성 미분양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공 SOC 신속 집행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는 또 하나의 핵심은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지원입니다.
☑️예산 조기 집행
올해 편성된 26조 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앞당겨 추진합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
철도·도로망 구축,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산업단지 조기 착공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합니다.
SOC 지원은 단순히 도로나 철도를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화, 기업 유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리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대책
건설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공공공사 입찰 유찰과 지연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대상 사업 기준금액을 기존 500억 원 → 1000억 원으로 높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입니다.
✅낙찰 제도 개선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높여 공정 경쟁을 촉진합니다.
✅공사비 반영 강화
시장 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관리 공종을 569개로 확대해 현실화합니다.
이는 결국 공사 속도를 높이고,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
최근 건설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공사비 상승과 인력 부족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재 수급 안정화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를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해 가격 급등을 방지합니다.
☑️골재 채취 절차 간소화
바다골재, 산림 토석 등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입니다.
☑️해외 인력 활용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해 외국 인력의 건설 현장 투입을 확대합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AI, 자동화 장비,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 이는 단순히 건설사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지방 경제와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
이번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세컨드홈 수요와 미분양 해소가 맞물려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 회생
공공 매입과 SOC 지원 확대는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로 이어집니다.
✅균형발전 촉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용 창출
SOC 사업, 산업단지 조성, 건설현장 인력 수요 증가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AI·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지방 중심 건설지원의 새로운 전환점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세금 감면이나 일시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 건설 경기 회복·부동산 시장 안정·균형 발전이라는 종합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수요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SOC 지원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대책이 지방 경제를 되살리고, 건설업계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실행력과 현장의 협력이 맞물려 지방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