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2027년까지 바뀌는 절차와 신청 방법 한번에 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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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근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업무상 질병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관련 행정 절차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평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227.7일(약 7개월)에 달하며, 일부 사례는 최대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방향

(1) 특별진찰 절차 간소화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 직종에서 다수 발생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 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 운반원 등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상당히 명확하게 인정되는 직종입니다.

이러한 경우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특별진찰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66.3일입니다.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면 처리 기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역학조사 생략 확대

직업 환경과 특정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이미 연구·조사로 충분히 입증된 경우, 앞으로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이 있습니다.

기존 역학조사는 평균 604.4일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줄임으로써 근로자 권리 보장이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3) 판정위원회 심의 효율화

특별진찰 결과에서 이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심의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줄고, 심의 건수도 감소하여 사건별 충분한 검토 시간이 확보됩니다.

또한, 판정위원회는 주요 판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심의의 내실을 강화합니다.

(4) 추정 적용 범위 확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보다 신속하게 인정하는 제도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탄광 근무 후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병

등의 경우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 및 전문성 강화

(1) 전담조직 신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상 질병 전담조직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전국 64개 지역본부·지사에 전담 조직 배치

✅직업성 암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서울본부 내 별도 전담 부서 신설

(2) 전문 인력 양성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과정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조사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3) AI 판정 시스템 도입

그동안 축적된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는 조사자와 판정위원회의 판단을 보조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장기 미처리 사건 해소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사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를 '집중 처리 기간'으로 지정해 장기 미처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불승인 이후 절차 개선

그동안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이의 제기 과정에서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에 대한 이의 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반복되는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속한 권리 보장

평균 227일에서 120일로 단축됨으로써,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보다 빠르게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판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전문성 제고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과 AI 시스템 도입으로 조사와 판정의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제도 신뢰성 향상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한 무료 법률 지원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장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그동안 산재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아 온 근로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조치”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 단축을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한층 신속하고 공정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능 동 적 인 공 유 장